건강한 국민 ! 건강한 대한민국 ! 보건교육사가 함께합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 관련법률] 입법 및 제·개정 주요 연혁
1978.09.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알마타선언(소련 알마타)-전인류의 건강확보
1980년까지 전회원국 일차보건의료를 위한 국가전략제출요구
1980.12.31 대한민국 국가전략제출-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정 법률 제3335호
1987.05.31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세계금연의날선포(World NO Tabacco Day) - WNTD
1988.03.04 한국금연운동협의회창립(회장 김일순/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광모)
1988.04.07 제1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1988.04.07 WHO창립40주년 및 세계보건의날 기념식
1989.05.31 '금연법'제정 공청회-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
1989.05.31 제2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및 세미나
1991.10.21 '담배광고금지법'입법추진위원회 결성-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
1993.06.15 '국민건강증진법'제정추진위원회 결성-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
[김기수협회장/ 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명예회장/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대한보건교육사협회/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3.06.26 국민건강진흥법(가칭)제정위원회(사회복지소위 위원장 민자당국회의원 김정수)구성
1994.08.12 보건사회부-국민건강증진법제정안 입법 예고
1994.08.18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공청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
1994.11.05 성명-국민건강증진법금연금주관련조항삭제-한국YMCA등 30개 시민단체
1994.12.14 국회 보사위원회-국민건강증진법률안 수정의결 본회의 송부
1994.12.23 국회 제171회 본회의 의결-법률 제4914호 "국민건강증진법'제정-국회입법
1994.12.27 제58회 국무회의(대통령 김영삼)국민건강증진법 공포안 심의
1995.01.05 대통령 김영삼-국민건강증진법 공포 (시행 19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 國民健康增進法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4호).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도를 실시하며 그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궐련에 대한 부담금 및 국민의료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 중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5장 3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95.07.28 성명-국민건강증진법원안시행촉구-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김일순)
1995.07.31 국민건강증진법규정-제1차 한미양해록 협상(워싱턴)
1995.08.22 국민건강증진법규정-제2차 한미양해록 협상(워싱턴)-수석 신명호 재경원 제2차관보
1995.08.24 켐페인-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YMCA/등 35개시민단체-국민건강증법원안시행촉구
1995.08.2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95.09.0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995.09.0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4757호(대통령 김영삼) 공포 시행
1995.09.1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호(보건복지부장관 이성호) 공포 시행
2000.01.12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법률 제6150호)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00.01.12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6159호)
2002.11.1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발의(보건교육사)
2003.09.29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08.04.04 제36회 보건의 날 기념 토론회
2008.06.0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김기수협회장 나일수대외협력이사 김도은총무이사 장호봉기획이사 조혜영전문위원 김현주회원)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보건교육의실시)개정(안)동법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채용)개정(안)및 제2항 제3항신설(안)동법제12조의5(국민건강증진시설개설및운영) 제1항제2항신설(안) 동법제12조 의6(자격등록및보수교육)제1항제2항신설(안) 동법제12조의7(보건교육주간제정)제1항제2항신설 (안) 동법 제12조의8(대한보건교육사협회)신설(안)동법 제12조의9(보건교육공무원)제1항제2항제3 항신설(안) 동법제12조의10(비밀누설의금지)신설(안)
2012.10.04일 국회의원 문정림의원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업무협조
2012.10.05일 청와대 대통령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관련 개정안 및 의견서 제출
2012.10.09일 청와대 대통령실 보고서 제출
2012.11.15일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 문정림의원)
2012.11.19일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안 보건복지부 제출(회원 4,127명 연명서 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관련 대통령령 제청 청원서 제출
2012년11월26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국회제출(보건복지위원 국회의원 문정림)
협회장김기수 부회장박영순 이사김현주 전문위원조혜영 전문위원이혜영
사무국장김도은
2012년 11월 26일 정책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