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문의가 많은관계로 아래 사항을 공지합니다.
1.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은 정부조직법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률 제9조 제3항 제13목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소관인바 그동안 고시 제2009-14호에 따라 그 시험시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그리고 자격증의 발급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맡아오던중 2016년 12.23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78호에 의하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새로운 해당기관의 공모절차가 있었던바 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해당업무에 공모신청하여 수주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시험시행과 자격증발급은 국시원. 승급관련업무는 협회에서 관리하는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하고있음)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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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2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2조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업무의 위탁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제한된 내용을 삭제하고 공모절차를 거처 위탁기관을 선정하며, 보건교육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 위탁 절차 개선,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관리 및 자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제정
3. 의견제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 044-202-2803, 팩스 : 044-202-3937, yky572@korea.kr)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시행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관리 및 시행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제3조(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절차를 거쳐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 관련 업무의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보건보육사 자격관리)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사 경력 및 유사과목 심사
3. 보건교육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보건교육사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관리
5. 보건교육사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
6. 보건교육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및 질 제고에 관한 사항
제2장 국가자격관리
제5조(자격증 교부) ① 위탁기관장은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발급일은 위탁기관장의 자격증 발급 승인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경력심사) ① 위탁기관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등급별 자격기준 중 보건교육사 2급 제2호에 근거하여 경력심사를 실시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란 영 제17조에 따른 보건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한 건강증진‧보건교육 업무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업무의 세부기준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며, 그 밖에 경력심사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유사과목 심사) ① 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 4비고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를 실시한다.
② 유사과목 심사 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장 자격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위탁기관장은 보건교육사 자격심의를 위하여 기관 내에 보건교육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자의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
3.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안 논의‧자문 등
제10조(구성,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격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된다.
1.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소관업무 담당과장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국장
3. 보건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탁기관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위탁기관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기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재심에 관한 사항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시행세칙)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따로 정하며, 이 경우 위탁기관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운영 등)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관리 및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동일 교과목 심사 포함) 위탁기관 지정
2. 보건교육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 양성과정 기준
